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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대책 일환… 당정 내달 축산농가 등록제 시행

정부와 한나라당은 구제역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5월부터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키로 했다.

당 구제역특위는 7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무허가 축산농가에도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운천 특위위원장은 “내년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허가제를 시행하기 전에 모든 축산농가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행정, 금융지원, 보상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강화된 등록제’를 먼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세부적인 구제역 대책을 만들고 5월부터 (등록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구제역특위는 또한 정부가 구제역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통합검역본부 설치는 근본적인 방역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방역청 설치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위원을 주축으로 한 9명의 여당 의원과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소비자연맹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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