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사업이 개발이 아닌 주거권 보장을 위한 마을정비사업 등의 재정비 사업으로 추진되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시계획주택포럼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개발연구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회 경기도시·주택포럼’을 개최하고 도내 12개 시·군 23개 지역에서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집중 토론했다.

이날 발제자인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과 경기도 뉴타운의 출구전략’ 발제문을 통해 “경기도 뉴타운 사업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개발 우선에서 주민이 중심이 된 주거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는 대안적 개방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대규모 개발과 총량적인 주택공급 확대가 주택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인식은 주민들의 저항 등 개발사업을 지연시키는 장애요소를 만들 것”이라며 “재정비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회적 학습과정이자 민주주의 과정이 되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박완기 사무처장 역시 “도 전역에서 행정불신과 주민반발,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경기뉴타운에 대한 도의 대책은 한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며 “경기 뉴타운에 대한 근본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비 사업이 아닌 거주자의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야 한다”며 “전면 철거방식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아닌 지역커뮤니티가 중심이 된 마을정비사업으로 전환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