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남북교류추진특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법적·제도적·재정적 측면과 정책개발 및 추진체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 전 동·서독 사이의 지역·주민 간 교류 내용에 대한 사례를 분석해 경기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남북관계의 현황과 변화에 대한 전망과 북한-중국, 북한-러시아의 경제협력 내용과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 필요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번 연구가 완료되면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관련 규정 제·개정안을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민·군포2)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남북교류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축돼있는 시기에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은 무엇인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남북교류추진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