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오진 의원(민·용인5)이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노후 주택의 정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4일 열린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2020 발전계획을 보면 20년이상 노후주택 증가와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가 8.5%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주거개선대책을 안한다고 했는데 이는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도내 공동주택 중 20년 이상 된 주택이 219만호, 단독주택이 109만호 등 320만여 호에 달한다는 현실을 감안해 노후 주택의 정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지만 여전히 전·월세 가구는 40%에 육박한다”며 “이 중 절반은 집을 소유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라도 현행 법 하에서는 75% 이상이 원해야 도시재정비 조합결성이 가능하다”며 “경기도 2020 발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최저주거가구기준 미달가구비율을 1.0%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