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원(민·안양2)이 “경기개발연구원은 통일연구소 설립을 중단하고 도정현안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통일 연구는 국가적 단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통일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지정돼있고, 지방자치법에도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통일에 대한 사무는 통일부에 맡기고, 통일에 대한 연구는 통일연구원과 세종연구소 등 기존의 전문연구기관과 대학연구소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남북관계 변화와 통일을 대비해 도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고 사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기개발연구원 내 통일·동북아연구센터로도 충분하다”며 “뉴타운 문제를 비롯해 경기도시공사 부채의 심각 성 등의 도내 문제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이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기개발연구원은 도지사가 아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