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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서비스 선진화 방안’ 발표

24시간 무인전자세관 8월 도입
2013년 30% 이용확대시 年2천억 절감

오는 8월부터 24시간 운영되는 무인전자세관이 도입되며 환적화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17일 무인전자세관 도입, 환적화물 관리 강화,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등 올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인 ‘무역액 1조 달러 시대의 통관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급증하는 무역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불법부정무역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무인전자세관을 도입, 세관으로부터 성실과 자율관리의 역량이 있다고 인정받은 수출인증(AEO)업체의 적정한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에 의한 처리를 배제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365일·24시간 실시간 자동처리를 할 계획이다.

수출인증(AEO)업체는 국제규범에 따라 성실성과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해 세관에서 공인받은 업체다.

이를 통해 AEO업체의 일정한 수입신고건이 세관업무시간에 상관없이 ‘신고즉시’ 자동처리돼 AEO 업체의 통관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 전자세관 이용확대 예상비율이 올해 10%수준에서 2012년 20%, 2013년 30%로 증가하고, 전체수입중 AEO업체의 비중이 30%일 경우 연간 2천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전자세관 처리량 증가에 따른 여유인력을 바탕으로 우범 가능성이 높은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전산 및 서류 심사와 현품검사를 강화하고, 국내를 경유하는 불법 환적화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EU 및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국내항을 의도적으로 경유하는 불법화물이 늘 것으로 예상, 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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