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후보지 중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의 예상 분양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추진중인 관련법 개정안의 분양가 산정 기준(주변 시세의 80~85%선)을 적용할 경우 3.3㎡당 분양가가 2천만원을 넘게 돼 무주택 서민들로선 그림의 떡이어서 보금자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보금자리 후보지에 대한 분양가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는 물론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구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될 ‘주변 시세’의 범위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실제 분양가가 달라지는데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논란의 발단은 정부가 시세의 반값에 공급되는 ‘로또 아파트’를 없애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선’에 정하기로 하고 지난 달에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5차 보금자리 발표 후 부동산 전문가들이 분석한 예상 분양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의 예상 분양가는 3.3㎡당 1천300만원에서 2천100만원까지 벌어져 후보지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는 과천 원문동 ‘래미안슈르’ 아파트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현재 래미안슈르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시세는 3.3㎡당 2천200만~2천300만원선으로 이 아파트 가격의 80~85%선에 공급한다면 예상 분양가는 1천760만~2천40만원이 된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와 가까운 안양 관양지구와 의왕 포일2지구의 시세를 포함해 산정한다면 분양가는 1천300만~1천500만원 선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이처럼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분양가 산정기준인 ‘주변 시세’의 범위를 타 행정구역으로 넓혀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다른 지구와의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산정기준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