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중 호우피해를 입은 광주·동두천·남양주·파주·양주·포천·연천·가평과 강원도 춘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경기 광주시 등 집중 호우피해를 입은 9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오는 8일부터 닷새간 9곳에 대해 합동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피해액이 산출되면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도 재정규모가 다른 피해지역보다 큰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지를 놓고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결정되며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규모에 따라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당정은 또 수해 대책과 관련, R&D 전체예산(14조9천억원)의 1% 수준(1천492억원)인 소방방재청의 재난안전분야 R&D예산을 2%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사태를 상시 관측할 수 있는 ‘(가칭)산사태 예방센터’가 설립되고, 종전에 지자체 담당자 5명 이내에게만 전송하던 산사태 경고 문자메시지(SMS)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해 10명에게 전송된다.

수해 서민들을 위해 전기·통신·가스 요금 감면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당은 중소 공장 및 상공인, 시설농가 등에 대한 피해 보상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정회의 개최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은 이와 함께 시간당 30㎜ 강우량 기준으로 설치된 하수관 등 수해방지 시설을 100㎜ 이상 수준까지 개선하는 방안과 산사태 발생위험 1·2등급지 주변에 짓는 아파트·단독주택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