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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범죄 하루 1건 꼴 발생”

김태원 “최근 5년간 2천여건… 서울 403건 최다”

최근 5년 동안 친족에 의한 성범죄 발생이 2천89건에 달하는 등 근친상간 범죄가 하루 1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2011년 6월 총 2천89건의 친족 성범죄가 발생, 한해 평균 379.8건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331건, 2007년 360건, 2008년 373건, 2009년 350건, 2010년 468건이 발생했고 올들어 6월 현재 207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03건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했고, 경기 344건(16.5%), 인천 155건(7.4%), 부산 148건(7.1%), 대구 125건(6.0%)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총 3만3천78건이 발생, 한해 평균 6천14건을 기록했고 연도별로는 2006년 5천168건, 2007년 5천460건, 2008년 6천339건, 2009년 6천782건, 2010년 7천36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경찰서별로는 충남 천안서북서가 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청주흥덕서와 광주 북부서 각각 405건, 서울 관악서 395건, 경기 의정부서 392건 순이었다.

노인범죄도 빠르게 늘어 최근 5년 동안 총 68만5천861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0만1천225건, 2007년 10만7천992건, 2008년 12만2천324건, 2009년 13만2천786건, 2010년 13만6천238건이 발생했고, 올해 7월 현재 8만5천296건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을 보면 폭력이 53만7천2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11만6천971건, 강간 4천159건, 살인 574건, 강도 562건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범죄도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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