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에 지급키로 한 지원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평택시에 18조8천여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39%(7조23천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 4조4천억원을 포함, 지방비 7천여억원, 공공부분 10조1천여억원, 민자 3조6천여억원 등 모두 18조8천여억원의 예산을 미군기지 이전 사업초기에 집중 지원키로 약속었다.

그러나 정부는 시가 지난 2006년부터 6년여 동안 신청한 국비 2조5천여억원 가운데 60%인 1조5천여억원만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미군지지 이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애를 먹고 있고 있다.

더욱이 올해 정부가 승인한 국비는 시가 신청한 4천5백여억원 중 2천2백여억원 만을 지원, 매년 1조원을 넘어서던 시의 올해 예산이 9천여억원대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 내년 시가 신청할 예산을 놓고 정부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평택시 2012년 예산은 8천여억원대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 김모(50)씨는 “미군기지 이전의 대가로 받아낸 정부의 지원이 허울뿐”이라며 “이제라도 시민들이 단합, 미군기지 철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위해 행안부 등 정부 부처와 수시로 접촉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여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로부터 확보한 지역개발계획 예산은 국비 1조5천여억원(34%), 지방비 2천3백여억원(32%), 공공 3조9천여억원(39%), 민자 1조6천여억원(46%)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