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9일 시작된다.

이날부터 20일간 실시 될 올해 국감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민생대란, 복지포퓰리즘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간 대치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감 기간 정쟁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감 직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포함해 10.26 재보선이 치러지는 점도 ‘정쟁 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의 무대’로 통하는 국감에서 민주당은 ‘민생’을 정조준하고 있다. 전·월세 폭등, 고물가, 가계부채 등을 집중 거론하며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무능과 실정’으로 규정하고 대여공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내놓은 다양한 복지정책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야당의 무상복지론·반값등록금 등의 허구성을 부각할 방침이다.

■ 양승태·조용환, 국감파행 ‘뇌관’=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더라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이번 주 처리하기로 하고 일단 21일 본회의 개최일로 잡았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 몫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의 통과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양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조 후보자의 ‘이념 편향’을 문제삼는 기류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양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만 단독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조 후보자 선출안이 장기 표류할 수 있고, 국감 기간 야당의 대여공세 수위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한미FTA비준안 여진 지속= 매년 국감현장에서 격론이 벌어졌던 한미 FTA협정 비준안은 올해 국감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더구나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비준안을 상정한 터라 국정감사에서도 후풍폭이 예상된다.

해외국감이 많은 외통위 일정상 FTA 비준안에 대한 직접적인 공방은 다소 수그러들겠지만, FTA 재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야당의 문제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 민생대란 해법·책임= 물가 급등과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증가 등 민생문제 해법과 책임 소재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키워드를 ‘민생’으로 정하고, 대형마트의 지방상권 침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해,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정책의 문제점을 이슈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747’(7% 경제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공약의 허구성을 공격하고,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과 물가 폭등 현상의 연관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 무상급식·무상의료 포퓰리즘 논란=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등 여야의 복지정책에 대한 포퓰리즘 논란도 이번 국감을 관통하는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의 경우 당장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변수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가 ‘무상급식 2라운드’가 되지 않게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의 책임을 지고 오세훈 전 시장이 사퇴한 것이 보선 사유인 만큼 전면 무상급식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무상급식을 다시 한번 쟁점으로 부각하고, 복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할 방침이다.

■ 북한인권법·국방개혁안 등 국지전 전망= 북한인권법, 국방개혁안,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쟁점을 두고서는 각 상임위별 국지전이 전망된다.

탈북자 보호와 지원을 정한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 발의 후 6년째 표류하고 있다.

국방개혁안의 경우 상부지휘구조개편안의 작전지휘 효율성 향상 효과와 관련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검찰수사와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연루여부 등도 여야 간 공방의 소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