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거주 장려금제까지 도입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전국 분산을 유도하고 있지만 2만명에 육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6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임대 아파트가 많고 각종 지원 시설 및 단체가 몰려있기 때문으로 분석돼 통일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한나라당 이윤성(인천 남동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1만9천700여명이다.

이들은 서울 5천700여명(29%), 경기 5천200여명(27%), 인천 1천800여명(9%) 등 6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북한이탈주민까지 몰려들자 정부는 탈북자 지방거주 장려금으로 가구당 260만원(가족수에 따라 추가 지급)을 주는 분산 정책을 세우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정착해도 정착금이 지원돼 주거환경이 불편한 지방으로 내려갈 때 받는 실제 혜택은 130만원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방거주 유도정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짜여져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이 특정 지역에 몰리게 되면 그 지역의 사회복지 예산이 추가되는 만큼 인천 남동구처럼 탈북자 집단거주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예산을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에서 상대적으로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은 남동구에는 인천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70% 가까이가 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