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첫 경기도 ‘농정 국감’이 큰 쟁점없이 비교적 짧은 오전 현안질의와 오후 현장방문으로 사실상 싱겁게(?) 끝났다.

민주당 출신의 한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비교 칭찬하고 나섰고, 같은 한나라당 소속의 경북 출신 한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겨냥한 한마디 비판을 잊지 않았으나 의원들의 지적에 ‘감사’와 ‘가르침’으로 한껏 몸을 낮춘 김문수 지사의 대응이 이어지면서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북부청에서 김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국정감사를 열고 농산지불법전용·구제역 대책·농가부채 등 도내 농수산업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학용(한·안성) 의원은 산지 전용·훼손에 대해 “10년 동안 산지가 2천8백ha에서 3천1백ha가 공장, 펜션, 골프장으로 전용되어 여의동 면적 2.7배 정도 산림이 훼손됐다”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우면산과 같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제역 피해 살처분 보상금 미지급금이 포천이 많고 안성이 233억원 보상금 미지급금이 있다”며 “경기도가 타지역에 비해 농업발전기금이 안정적이고, 농업발전기금을 통해서 재입식 자금방안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김성수(한·양주동두천) 의원은 사방댐 설치와 관련 “집중호우로 170건의 산사태가 일어났고, 사망 16명, 재산피해 298억원이 발생했으나 경기도는 86년부터 올해까지 220개의 사방댐만을 설치했다”며 “99년부터 올해까지 예산투입은 약 250억원에 불과, 이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제역 침출수 관측정에 대해 “지하수 자체가 오염된 건지, 침출수 때문에 토양이 오염된 건지 자세한 DNA검사를 통해 구체적인 결과를 알려줘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록(민) 의원은 “구제역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경기도에서 발생했을 때 차단과 소독을 실시했느냐”고 따졌고, 정범구(민) 의원은 농가 보상 문제에 대해 “농민이 시가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보상 문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우남(민) 의원도 “구제역 파동으로 경기도가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진상파악을 위한 도의회의 조사때 증인 참석요구를 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류근찬(선) 의원은 “경기도는 재해보험 가입률 39%로 전국(49%)보다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며 “재정 1위인 경기도가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이 왜 잘 안되느냐”고 질책했다.

반면 김효석(민)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서울시와 다르게 도지사가 잘하고 있다”고 추켜세운 뒤 “팔당 유기농 단지도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도 야당 못지 않게 거셌다.

성윤환(한) 의원은 농가 부채 증가에 대해 “농가 부채가 4천528만원으로 전국 1등이다”며 “2006년까지는 소득이 부채를 앞질렀는데 도지사가 부임하고 부채가 더 많아졌다”고 질타했고, 정해걸(한) 의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득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전체 예산은 대폭 증가했는데 농어업 예산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농정에 소홀해 지고 있다”고 거들었다.

여상규(한) 의원은 “구제역 최대 피해지역인 경기도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면 농민들에게 또 다른 절망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경고했고, 황영철(한) 의원은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경기도가 기획한 당초의 계획과 달리 대폭 축소된 모습으로 조성되고, 브랜드 직영 식당을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았다.

특히 윤영(한) 의원은 김 지사의 대권 행보와 관련 “큰 꿈을 향해 전진은 계속되는 것이냐”이라고 물었고, 강석호(한)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소신이 강한데, 모든 것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돼있는 상황에 인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 발전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최인기(민) 위원장은 “여러 면에서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뒤지는 통계가 나왔다”며 “경기도는 다른 도보다 인건비, 지가가 비싼 편이라 영농인력 확보가 어렵고 생산비용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농정을 끌고 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도가 건의한 6가지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 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문수 도지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잘 지적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방향을 제시해 줘 감사하다”며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큰 귀감과 가르침이 됐다”고 답변했다.

이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들은 오찬을 마치고 오후에 양주시 광적면 고읍동의 한 농가를 방문해 매몰지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감사를 펼쳤다.

한편 이날 국감장 경기도 북부도청사 정문 앞에는 경기도 양돈협회 축산농가 200여명이 몰려와 구제역 보상금즉시 지급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