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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공사 사전감사제 도입

도교육청 사전지도·사후감사 병행 기능 강화

경기도교육청은 기존의 사후감사를 사전지도와 사후감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전환해 학교시설분야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감사방법 전환은 그동안 학교에서 집행하던 1천만~2억원 규모의 공사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함에 따라 시설분야 감시기능을 보완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교육청은 감사담당관실 시설감사조직을 현행 1팀에서 2팀으로 확대해 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공사에 사전감사제를 도입하고 별도의 시설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신설과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주요공정을 점검해 안전관리와 공정관리 등을 이루고, 학교의 하자관리와 학교장의 무분별한 리모델링 등에 대해 연 2회 감사를 벌인다.

아울러 학교시설공사 사용자 만족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미흡한 기관은 관계자를 행정처분해 실효성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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