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에서 임의로 사용한 채무 1천339억원을 올해 말 추가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은 판교특별회계 채무 5천400억원 가운데 지난해 상환한 100억원을 합쳐 26.6% 1천439억원을 갚게 된 셈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올해 83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은 데 이어 내년에 1천50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며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전임 민선 4기 때 판교특별회계에서 무리하게 끌어다가 일반 사업에 사용한 예산 5천400억원을 제때 갚을 수 없게 됐다”며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시는 이후 지방채를 매년 1천억원씩 3년간 3천억원을 발행하고 매년 500억원의 긴축재정을 편성해 2012년과 2013년 1천500억원씩, 2014년 961억원을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공공청사용지 용도변경 후 매각을 비롯한 시유재산 고가화 매각을 통해 조기에 재정위기를 탈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