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인천복지재단이 재원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다.

시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요구에 대처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인다며 내년도 출범을 목표로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재단설립의 기반조성 부족과 재원부족 등을 감안해 현시점에서 재단설립을 오는 2014년까지 잠정 보류키로 결정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4년까지 7천명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충원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도 오는 2014년까지 295명의 복지전담 공무원이 일선 업무에 추가 배치돼 복지재단에서 수행할 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일부 마련되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됐다.

하지만 복지분야 예산이 1조4천억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27%에 이르며, 지속적인 예산의 증가와 다양한 욕구에 따른 시민의 복지수요발굴과 대응이 요구돼 왔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만2천명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상위계층 7만3천명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질적 향상이 대두돼 왔다.

따라서 시는 민관사회복지 자원의 개발과 활용 등 재단설립의 필요성은 곧 현 사회복지정책의 추진과제이므로 재단이 출범할 때까지 체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으며, 이에 우선 사회복지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연구위원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운영키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4월1일 군·구에 설치 운영되는 ‘희망복지 지원단’과 협력해 사례관리 통합지원체계의 역할을 수행키 위해 사례관리팀을 신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신규사업 개발에 관한 연구를 내년부터 실시해 지역적 특성과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복지재단의 설립이 보류되는 잠시 동안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체계를 갖춰 향후 재단 출범시 광역단위의 맞춤형 사회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늘 없는 인천형 복지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빚에 시달리는 시가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원을 상실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