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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道 일반화, 사실상 포기?

도로公 “인천시, 청라지구 진입도 변경승인” 주장 제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일반도로 전환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인천시가 올 초부터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통행료 폐지 등을 이미 포기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서인천∼가좌IC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토부로부터 청라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승인을 얻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창봉 한국도로공사 도로계획부장은 8일 인하대 강당에서 열린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이미 올해 1월 청라지구 진입도로 연결사업 허가과정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또 “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일반도로화를 다시 쟁점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라지구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 양희관 국토부 도로정책팀장은 “청라지구 진입도로는 기존 경인고속도로의 대체도로가 아니다”라며 “차제에 경인고속도로 운영에 대한 논란이 있을까봐 인천시로부터 확약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당초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청라지구로 이어지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추진했으나 예산 문제를 들어 국토부가 난색을 표명하자, 지난 1월 기존 고속도로 기능 유지 조건부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의 명칭을 ‘청라지구진입도로’로 변경해 개설사업 승인을 받았다.

최병국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해 일반도로 전환이나 통행료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의 경인고속도로 용량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지하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들은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보다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더 심한데 통행료를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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