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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 변수’ 내년 총·대선 영향줄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이란 ‘빅이슈’가 내년 총선·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 사망이 어떤 형태로든 내년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 주요 선거에서 ‘북한 변수’의 파장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 선거 좌우했던 ‘북풍’들= 역대 선거에서 북한 변수가 극적 반전을 이룬 사례는 1987년 치러진 13대 대선이었다.

투표일을 불과 10여일 앞둔 11월29일 미얀마 벵골만 상공에서 KAL858기가 폭발해 승객 115명이 전원 사망했다. 북한 공작원에 의한 테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선거의 승리는 여당이었던 민정당 노태우 후보에게 돌아갔다.

16년만에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고 군사정권에 대한 염증이 팽배해 노 후보가 야당의 김영삼·김대중 후보에 대해 확실한 우세를 점하지 못했던 상황을 일거에 뒤집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992년 치러진 14대 대선에서도 그대로 재연됐다.

민자당 김영삼, 민주당 김대중, 국민당 정주영 등 3명의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는 투표를 2개월 앞두고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발표했다.

김대중 후보의 측근이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고, 결국 김영삼 후보는 김대중 후보를 여유있게 누르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어 1996년 15대 총선을 1주일 앞두고는 판문점에서 북한군 무력시위가 벌어졌고, 이 선거에서 여당인 신한국당은 139석을 얻어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남북화해 제스처’는 효과 미미=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킨 사건들은 대체로 보수 정당에 유리한 결과를 낳은 반면, 대북 유화책은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북 쌀지원을 감행했으나, 이 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민자당은 광역단체장 15곳 중 5곳을 얻는데 그쳤다.

김대중 정부의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도 국민적 관심과 지지 속에 성공적으로 이뤄졌으나, 정상회담 직후 실시된 16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96석을 얻는데 그쳐 112석을 얻은 한나라당에 참패했다.

2007년 10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두달여 뒤 치러진 대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2000년 이후 ‘역풍’= 2000년 이후부터는 북한 변수가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조짐은 1997년 15대 대선에서부터 나타났다.

투표를 4개월 앞두고 전 천도교 교령 오익제씨가 월북했고, 오씨는 평양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대선 필승을 바라며 대통령이 되면 금세기내 통일이 될 것”이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또 투표 6일 전에는 북한 방송에 출연해 김 후보의 통일방안이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유사하다고 말해 투표 막판 ‘색깔론’을 불러 일으켰으나 결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김 후보였다.

2001년 8.15 민족통일 대축전 파문 속에 치러진 10.26 재보선과 2002년 6월 서해교전에 이은 8.8 재보선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모두 압승했다.

하지만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6월 서해교전과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계획 인정 등으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됐지만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안보이슈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참패했다.

올해 7월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북한의 김관진 국방장관 암살시도 첩보 등도 10.26 재보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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