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4월 총선 공천과 관련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공천심사위원회의 전원 외부인사 구성과 경쟁력있는 외부인사 영입시 현역의원 비공천, 당 지지도를 밑도는 현역의원의 일괄 공천배제 등 ‘현역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총선 물갈이’ 추진에 나서 거센 파장을 낳고 있다.
3일 공개된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공천준비 관련 검토의견’ 문건에 따르면 현역의원의 사전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공심위의 전원 외부인사 구성으로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상향식 경선시 현역 프리미엄을 없애도록 현역과 신인의 ‘1대1’ 구도를 만드는 한편, 경쟁력있는 외부인사가 희망하는 지역구는 현역의원 비공천을 원칙으로 하고, 지지도가 당 지지도를 밑도는 현역의원들은 공천에서 일괄 배제방안도 담겼다.
이같은 공천개혁안은 조만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돼 본격 검토키로 했다.
특히 일부 비대위원의 ‘현정부 핵심 용퇴론’에 맞서 친이(친이명박)계가 비대위원 비리 폭로 등 거세게 반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날 “저를 비롯해 한나라당 구성원이 가진 일체의 기득권을 배제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점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문건에서는 “최근 진행중인 당 쇄신 논의는 궁극적으로 ‘공천개혁’으로 귀결될 전망”이라며 “당의 기본입장은 전략공천 20%와 상향식 경선제 도입을 양대 축으로 하지만, ‘총선 물갈이’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요구에 비춰 보다 진일보한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당내 경선의 경우 기존 인물(특히 현역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차단하고 새 인물의 수혈을 성공시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장치를 마련한 후 시행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도전자 단수화’ → ‘현역 대 도전자간 1대 1 경선’ 방식을 제안했다.
공천심사 기준 및 방식과 관련 “기본적으로 우세 및 경합 지역구의 현역의원은 재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현역의원 지지도가 당 지지도를 하회하는 지역구는 비공천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당세의 우열과 관계없이 현역의원이 ▲재판 계류중 ▲재공천시 여론악화로 선거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지역구민의 교체지수가 현저히 높거나 ▲당세 확장에 도움되는 외부영입 인사가 희망하는 지역구는 현역의원의 비공천을 원칙으로 할 것을 문건은 제안했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면서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예비후보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현역의원 지지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비후보가 많을수록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역의원의 지지율을 끌어내린다는 것이다.
재선의 경기도당위원장인 정진섭(광주) 의원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당 정체성에 역행하는 후보가 아니라면 공천의 가장 큰 기준은 경쟁력”이라며 “오픈 프라이머리가 경쟁력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친박계 초선의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은 “현장정치 감각이 떨어지는 탁상형 연구용역사업”이라며 “예비후보가 난립한 상태에서 당 지지도와 현역의원 지지도가 5%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는 곳이 전국적으로 80∼90%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