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지자체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 21년, 민선자치 17년되는 이즈음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키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지난 20년간 지방자치·지방분권은 조금씩 진전됐지만 지방재정의 경우는 오히려 역행하고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중앙정부 위주의 사무배분 체계에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있지만 사무이전에 상응하는 재원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지방재정 평균 자립도는 지난 1995년 63.5%에서 지난해 51.9%로 하락했고 인천시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평균 37% 최저 27%까지 하락해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사회복지분야는 무료 52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으나 오히려 국고지원 비중은 감소해 지자체 재정위기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 10개 자치군·구의 경우 지난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기준으로 예산의 평균 40.3%(최저 48%)를 사회복지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일반시의 21.6%, 군의 14.3%에 비교해 현저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재정 자치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역행하는 지방자치를 바로 잡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립해야 하는 절박성아래 10개 지자체 공동으로 전문가 재정진단을 받고 여러차례 토론과 깊은 숙의 끝에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몇가지 건의를 드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조정교부금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구조 개편, 지방예산 중 과도한 비중의 사회복지사업 국가 지원확대,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교부 등 세제개편,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축소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