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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연륙교 6월 선착공 후 손실보전금 협상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기존 영종·인천대교에 대한 손실보전 전액 보전 요구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 및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 착공이 지연되자 선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김진영 정무부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 영종과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반영돼 행정계획상 이미 합리성을 인정받은 시설이며, 청라지구 및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승인을 득한 후 조성원가에 건설비가 반영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종도는 지난 2000년과 2003년에 각각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로 인해 지리적으로는 내륙화 됐으나 고가의 통행료 부담 등으로 인해 교통 및 심리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고립된 섬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유료도로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료 또는 무료도로를 자유로이 선택해 통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부시장은 “정부는 합리성을 인정받은 행정계획의 조속한 이행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국책사업인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제3연륙교의 건설은 필수적으로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와의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전 승인한 계획에 포함돼 있는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손실보전금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승인한 행정계획,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사업시행자인 LH의 토지분양 조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입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초 정부승인대로 제3연륙교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영종하늘도시 및 청라지구는 오는 2013년에는 현재 5천세대의 10배에 가까운 4만6천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라 기반시설로 갖춰야할 제3연륙교 미착공으로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돼 더 이상 착공을 늦출 수 없어 올해 상반기 선 착공하고 손실보전금에 대한 협상을 공동 책임이 있는 국토해양부, LH공사와 추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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