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0일 공개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결과 일부 지자체의 ‘분식(粉飾) 결산’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민선단체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인식 속에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예산에 구멍이 나면서 이를 숨기려고 결산서를 위조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잉여금 결손(적자)을 내자, 분식결산이라는 무리수까지 동원했다. 엉터리로 뻥튀기된 이같은 분식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면서 시장 공약사업을 초래한 108건의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났다.

이미 2010년 경기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한 뒤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바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의 실질적인 촉매제가 된 배경이다.

지방재정은 1995년 47조원에서 2010년 141조원으로 3배가량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05년 56.2%, 2010년 52.2%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방채무도 급증, 2008년 19조2천억원에서 2009년 25조5천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0년에는 무려 28조9천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재정악화 원인으로 단체장의 공약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시 비롯된 사실을 확인했다.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타당성, 가용재원 등을 무시한 채 일을 벌리기에만 급급했다는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화성시는 2009∼2010년 세입예산에서 도 재정보전금, 개발부담금 등을 2천566억원 과다 계상하고 2010년 세출예산에서 사업비 653억원을 누락했다.

이렇게 가용재원을 부풀린 뒤 동탄신도시의 특목고 설립 등 공약사업에 활용했다. 결손이 발생하자 다음 회계연도 재정보전금 수입 등을 부당하게 세입처리하는 수법으로 결산서를 조작, 마치 흑자가 난 것처럼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화성시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시장 재직 중 직원 근무성적평정에 개입해 특정인을 부당 승진시킨 사례도 확인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화성시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화성농업기술센터의 사유지 고가매입 비리에서 드러난데 이어, 쓰다남은 시장·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몰래 빼내쓴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있는 한 단면이다.

이같은 분식결산 사례는 인천시에서도 확인됐다는게 감사원 설명이다.

지난 2010년 세입예산 편성시 아시안게임 개최 등 시장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아무런 근거없이 지방세 수입 등 ‘세입 뻥튀기’는 물론, 다음 회계연도 세입을 앞당겨 쓰거나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야할 계속사업비를 불룔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4년간 233억원의 흑자를 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