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군 복무기간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차장은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장·차관 워크숍’ 결과를 발표했다. 워크숍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으며, 각 부처 장·차관, 청장 등 97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군 장병이 사회에 진출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병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의해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농업과 같이 청년들이 꺼리는 이른바 ‘3D’ 업종 종사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실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청년 일자리사업을 평가할 때 청년고용률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선 취업, 후 진학’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이를 위해 사내대학과 계약학과제도를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 일자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정책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넓히는 것도 검토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어 학교폭력 대책으로는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형사처벌 연령 하향조정 ▲가해학생 징계수위 상향 및 엄정한 학칙 적용 ▲징계기록의 학생생활기록부 명시 ▲손쉬운 신고체계 구축 및 피해학생 심리치료 지원 ▲전문상담교사 증원 및 처우 개선 등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