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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수 민간위탁 철회하라”

고양시의회 민주통합당, 통합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의원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고양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경의선 철도시설유지보수업무의 민간위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공공성명서를 통해 한국철도공사는 경의선(도라산~대곡 구간, 38.7㎞)의 철도시설유지보수업무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업체선정(코레일 테크)이 마무리 계약 단계에 이르렀다며 현재 계획에 의하면 경의선의 시 구간 9개 역중 6개 구간에 대해 민간위탁하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경의선은 고양시민 1일 평균 5만여 명이 출퇴근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고양시민의 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을 한국철도공사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기타선구부터 민간위탁 할 것이 아니라 주요선구에 먼저 도입,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은 민간위탁 시 점검, 보수, 업무담당의 책임 한계 등 복잡한 업무의 이중화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 형성을 피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사고 발생우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효율성이 우선인 민간기업의 특성상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철도시설유지보수업무는 오랫동안 근무하며 기술을 축척한 전문가들이 해야 하나 민간위탁 시 경험이 부족한 비정규직을 채용, 운영해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인건비 감축, 단순유지보수업무 등의 기준에 의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할 시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의회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창조한국당 의원일동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시설유지보수업무의 민간위탁을 절대 반대하며, 작은 안전문제도 소홀이 하지 않는 시설유지보수가 가장 중요한 만큼, 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직접관리로 전환할 것을 96만 고양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써 축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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