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월 한 달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예산낭비 신고 시민을 발굴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시 산하 공무원과 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신청을 받아 사실조사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노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1인당 2천600만원, 건당 1억3천만원까지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해 예산이 남게 된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에 절약된 예산 및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는 10건이 접수돼 이중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설계감리 자체실시에 따른 감리비용 절감’, 상수도사업본부의 ‘팔당원수 사용계약 변경에 따른 원수비용 절감’에 대해 4천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으며, 수산정수사업소의 ‘염소 용해수 공정개선’, 남동정수사업소의 ‘태풍피해수목 자체복구’에 대해 격려금 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4건에 대해 4천400만원을 지급했다.
이같이 2000년도부터 시행된 예산성과금제도는 지난해까지 총 99건의 사례를 발굴해 400여 명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3천550여억원의 예산절약의 효과를 거둬왔음에 따라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공무원과 시민의 재정 효율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키 위해 각 부서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낭비신고 활성화를 통해 재정 개선효과가 큰 신고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적극 검토함은 물론 성과금이 지급되는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