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 각급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냈으나 필요한 예산 마련계획은 제시되지 않아 학교현장에서는 혼란을 빚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시교육청과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2012년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각 학교로 시달했다.

그러나 처우개선에 대한 지침만 내려졌을 뿐 그에 필요한 예산마련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는 처우개선에 따른 예산부담으로 무기계약직임에도 해고를 진행하는 등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해고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올해 주5일 수업실시를 앞둔 상황에서 교사나 공무원의 당연한 주5일 근무와 토요유급 마저 학교비정규직에게는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등 학교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학교비정규직의 임용권이 학교장으로 돼 있어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무기계약임에도 인건비 삭감과 상시적 해고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계획이 없이 학교재량에만 맡기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안으로 인해 이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은 “시교육청이 전시성 대책에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물론 예산대책 등의 조치를 하루빨리 강화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