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및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재정극복시민모임)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난 분식결산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 결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인천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오는 2014년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의 서울 분산개최를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재정극복시민모임은 13일 오전 인천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영길 인천시장의 유유부단한 시정운영의 결과가 향후 시민들의 삶을 고통속으로 몰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시 재정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결과 안상수 전임시장의 공약사항인 2014인천AG와 도시철도2호선을 비롯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들이 과도한 재정수요가 예견됨에도 가용재원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나 이를 분식결산을 통해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위법한 분식결산으로 특별회계 결손, 재해구호법에 따른 예산 미편성, 법정전출금 및 재원조정교부금미교부 등 여러 가지 재정의 난맥을 초래하게 됐으며, 게다가 아무런 근거 없이 세입을 부풀려 시장의 공약사항을 추진키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해 결국 재정이 구멍이 나자 분식결산을 통해 위법행위를 덮으려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지적된 도시철도 2호선 단계적 개통, 2014인천AG의 무리한 추진 등을 제어해야 된다는 인천시의 재정운영 방향이 명확해진 만큼 재정극복시민모임이 지난달 15일 촉구한 분식결산에 대한 답변과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송영길 인천시장은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극복시민모임 관계자는 “2014 인천AG 등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고려치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지 말고 국가 및 인천 이미지 추락을 우려한다면 서울시와 분산개최 등을 고려하든가 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