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6일 2층 회의실에서 유상범 지청장, 김석우 부장검사, 소년담당 검사, 평택·안성시 담당 팀장, 평택·안성 교육청 장학사, 범죄예방협의회 송중호 위원장 등 유관 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폭력 근절 대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단순히 의견만 교환하는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검찰과 관계 기관이 강력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보호라는 측면만을 강조하며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대처했다는 의견과 기소유예나 선도유예 등 선처가 반복되면서 범행에 대한 경각심 약화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죄에 상응한 효과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가해 학생뿐 아니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에도 노력, ‘균형 사법’을 추구키로 하고 ‘오해’를 해소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은 학생들 상호간 소통 부족에 의한 오해에서 비롯돼 학부모 간 갈등, 학부모와 학교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하는 경우가 많아 회합프로그램을 통한 ‘회복적 사법’ 구현에도 힘쓰기로 했다.
특히 ‘일진회’와 ‘왕따’ 등 학교 폭력을 비롯해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회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아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주류가 되려는 욕구가 강하게 표출됐다고 분석, ‘문제아’를 배척하지 않고 ‘배려’함으로써 이들에게 ‘파괴적 분출구’가 아닌 ‘창조적 분출구’를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
유상범 지청장은 “우선 관계기관과 학교 폭력은 엄정하게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고, 검찰이 앞장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