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22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과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강력한 해결의지 등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 발표했으나 전교조 인천지부는 “실효성 없는 근본적 해결이 결여된 정부발표 재탕”이라며 비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학교폭력근절대책은 학교폭력이 저연령화·집단화·흉포화되고 있어 기존대책으로는 학생 안전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마련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투명성 제고 및 안심사고 체제와 학교폭력사안 공개 및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며, 학교장·생활지도 담당교사·학급당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해자 교육 및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학부모 교육확대 및 가정과 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행 생활지도팀의 인원을 충원해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시교육청이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7대과제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4일 평생학습관에서 갖고 교사, 학생, 학부모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전교조 인천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시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은 정부 발표의 재탕이자 실효성과 근본적 해결이 의심스러운 대책”이라며, “낙인과 배제, 처벌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인권교육 강화,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는 방안으로 인천시민의 의견에 귀를 귀울여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