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사업자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5년만에 완공된 고양종합버스터미널이 이번엔 사용승인 지연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시가 기부채납 시설물의 인수 절차를 놓고 한달 넘게 부서간 소모전을 벌인 때문으로 이로 인해 애꿎은 사업자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고양시와 고양종합버스터미널 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종합터미널고양은 지난 1월25일 일산동구 백석동 2만7천여㎡에 지하 5층, 지상 7층, 연면적 14만6천㎡ 규모의 버스터미널 공사를 마치고 시에 준공 처리를 의미하는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건축법상 건물 사용승인은 신청 2주 내에 내주도록 돼 있지만 시는 40여일이 지나도록 사용승인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시는 2007년 터미널을 허가하면서 조건으로 제시한 환승주차장(300대 동시 주차)과 일자리창업지원센터(658㎡) 등 250억원 상당의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으려다가 부서간에 절차 논쟁이 벌어졌다.

공유재산 담당부서인 회계과는 예산이 수반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허가 부서인 주택과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시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최근 시의회 심의를 받는 게 절차상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는 질의 결과대로 기부채납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기부채납 절차와 건물의 시공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사용승인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결론짓고 조만간 사용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행사와 시공사에 돌아갔다.

시행사는 건물 등기를 하지 못해 분양 등 법적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시공사는 500여억원의 공사대금을 못받아 금융비용만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주택과 담당자는 “애초 2월13일 사용승인을 내주려 했으나 기부채납 문제 때문에 사용승인을 내주지 못했다”며 “기부채납과 사용승인을 구분, 조만간 사용승인을 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