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시를 비롯 산하기관 전직원을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을 실시하려하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실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은 시 홈페이지 대화방에 이러한 방안을 내놓은 부서와 담당자, 그리고 시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글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12일부터 오는 12월13일까지 시, 산하공무원 2천938명의 전 공무원을 3인을 1개조로 편성해 1일 25개조씩 일주일에 4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운영키로 하고 과세사항, 영치여부가 의문시되는 사항은 체납정리기동팀에 확인 후 영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차량은 자동차세 3회이상인 차량으로 2회 이하는 여치예고를 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차량에 한해서는 강제견인해 공매할 계획이며, 연치실적 우수자 상위 5개조를 선발해 총 4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안이 시달되자 시 홈페이지 직원 대화방에는 “재정이 어려우니 벌어서 써야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담당 업무처리하기도 빠듯한데 업무시간에 번호판을 영치하러 나가다 보면 밀린업무의 시간 외 근무로 초과수당이 나가게 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또 “5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를 편성한다고 하면 조직체계상 하위직 공무원만 번호판 영치에 동원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며, 체납차량 번호판을 조당 하루에 3건이 반드시 영치하도록 하고 있어, 대형마트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이 몰려 있는 곳으로 가야하지만 이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전문적인 번호판 영치 지식도 없이 본연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영치활동을 하다보면 민원인과의 다툼과 언쟁이 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어 공무원의 위신과 체면 등의 손상으로 나쁜 이미지만 주는 문제점만 있고 해결방안도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계획”이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한편, 시는 이같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