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선거하기도 전에 ‘補選’ 걱정

현역의원인 여·야 후보 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경찰 조사로 발목을 잡히면서 선거 초반부터 때이른 보궐선거 논란까지 대두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수사 및 조사를 받고 있는 도내 후보는 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우제창(용인갑·처인) 후보와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후보 3명이다. 인천에서는 새누리당 박상은(중·동·옹진) 후보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도내 후보 3명의 경우 일찌감치 단수공천을 받을만큼 당내 및 상대후보와의 경쟁력을 갖춘데다 당선가능성도 높은 실정이어서 사법처리 여부에 따라 총선 이후의 만만치 않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우제창 후보는 당직자와 관계자 등이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및 종교계 인사 등에게 과일 선물세트 160여개와 1백여만원이 넘는 상품권 등을 대거 돌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김학용 후보도 지난 1월 설을 맞아 지역구 및 지인 등에게 돌린 떡국떡 선물세트가 문제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45명에게 택배를 통해 1만8천여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총선 이후 소환조사를 받아야할 처지다.

이들 모두 현행 공직선거법상 ‘주는 행위’뿐 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 수사결과 여하에 따라 난데없는 ‘과태료 폭탄 부과’의 낭패를 보는 후유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후보도 지난 2월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지역봉사단체의 저녁모임 행사에 참석한 것과 관련 정당 명칭을 사용한 현수막 게시 및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로 고발장 및 증거자료 등이 선관위에 접수되면서 조사에 착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원 후보측은 당시 당원의 요청으로 행사에 참석했을뿐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어 사실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의 새누리당 박상은 후보의 경우 사장으로 재직했던 D제당에서 마련한 식사모임을 통해 음식물 제공 등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이를 둘러싸고 여야 후보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이은 후보사퇴 공방으로까지 가열되고 있다.

이같은 선거법 위반논란 속에 사정당국은 총선 직후 관련수사를 매듭짓는대로 조속한 시일내 기소여부를 정할 방침으로 있어 무더기 보궐선거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섣부른 예단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