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김성렬 형사2부장검사, 문지선 소년담당검사 등 12명의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고양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제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성렬 부장검사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전자감독 위치추적 등 보호관찰소의 운영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보호관찰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김 부장검사는 “고양보호관찰소의 업무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형사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며 “관계기관과 범죄예방위원 등 자원봉사자들의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착명령 청구의 당사자인 검사들은 특히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 등의 위치를 GPS 등과 전자발찌를 통해 24시간 추적하는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문지선 검사는 “평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들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실태와 제도의 효과성 등이 궁금했는데, 오늘 이곳에 와서 직접 확인한 결과 체계적으로 잘 지도·감독되고 있어 마음이 놓인다”며 앞으로 보호관찰제도 활용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호석 고양보호관찰소 소장은 “전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보호관찰대상자 지도와 사회봉사명령 집행 등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며 “보호관찰소가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는 앞으로 기소 전에 재범가능성 등 피의자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와 재범가능성 등을 제공하는 ‘검사 결정전조사’와 기소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과 상담 등을 받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 검찰 관련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