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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발전 3대 현안 공조”

접경지역 시장·군수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7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등 현안 사업들에 대해 적극 공조키로 다짐했다.

접경지역 단체장들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파주시장 이인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해당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인재 파주시장은 “접경지역들의 주장은 정부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 보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관련법 개정과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하고 정부의 지원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황진하(새·파주을) 의원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서울 수도권의 발전이 아닌 분단된 접경지역에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고, 유정복(새·김포) 의원은 “특별법이 보통법보다 우선인데 그렇지 못하다. 수정법이나 하위법보다 접경지원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은(새·인천중동옹진) 의원은 “18대에 만든 특별법 기조위에서 19대에 더욱 노력해 접경지역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통일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고, 김영우(새·포천연천) 의원은 “통일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에 소극적인 지원이 아닌 적극 지원만이 통일을 앞당긴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덕수(새·인천서강화을) 당선자는 “특별법까지는 법안이 격상했는데 특별법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 특별법으로서 완벽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윤후덕(민·파주갑) 당선자는 “접경지역 그러면 파주 지역민은 싫어하는 말이다. 국경지역이라면 된다. 시군구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접경지역 협의회를 정식으로 발족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강화∼고성 간 동서 평화고속도로를 개설하고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반영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며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별도 지원조직을 구성하기로 하는 등 3대 현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

한편 접경지역 협의회는 접경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 2008년 창립했으며, 현재 파주시를 비롯해 인제군·옹진군·강화군·김포시·연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고성군 등 10개 지역 단체장이 5년째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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