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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 대통령제 모순 4년 중임제 개헌 필요해”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0일 “가난한 대통령으로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며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구주류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 5선의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동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정립한 ‘동북아 평화번영공동체’의 외교비전과 ‘공동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이념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18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87년체제 이후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뤄냈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때문에 내용적·실질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성숙의 상태에 있다”면서 “지난 정권들이 저지른 과오와 모순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성숙한 내용적·실질적 민주주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행정구조 개편·국회의원 정수 200명 내외로 축소 ▲부정부패 척결·청렴사회 정착 ▲남북대표부 설치·동북아평화번영공동체 구축 ▲양극화 및 청년실업 문제 해소 등 ‘국가대혁신 5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개헌과 관련, “5년단임 대통령 중심제 하의 역대 모든 정권은 부패로 무너졌다.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권력독점에 따른 폐해를 피해갈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취임후 6개월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저는 임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3년으로 단축하는 용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정치구조 개편과 관련 “3단계 행정계층구조를 ‘중앙정부-자치시’ 2단계로 개편하고 전국을 100만명 단위의 50개 내외 자치시로 재편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은 50개 자치시 별로 4명 내외가 나오도록 선거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지금까지 새누리당 대선 경선 출마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모두 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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