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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한중일 3國 FTA협상 개시”

 

한·중·일 3국은 13일 3국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중일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화, 투자에 대한 내국민·최혜국 대우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협력 부속문서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사막화 방지·야생동식물 보전 협력 부속문서도 채택했다.

이 부속문서들은 농업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식량안보·동식물질병·자연재해 등에 공동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사막화 방지·야생동식물 보전분야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협에 적극 대응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3국 정상은 정상회의에서 한중일FTA 협상의 연내 개시를 위해 국내 절차와 실무협의 등 준비작업을 서두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 강화, 공공외교 협력, 한중일 산업장관회의 신설 등 산업협력 강화, 지진·해일·화산 공동 대응체계 구축, 기상정보 교환, 교육·문화분야 협력증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열린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핵무기없는 세상’이란 비전 실현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인식 아래 서울 코뮈니케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3국 정상은 내년 제6차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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