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으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맨 경기도가 2013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체제에 나섰다.
15일 도에 따르면 2013년 국비확보 목표액을 올해 4조500억원보다 10%이상 늘어난 4조5천억원으로 세웠다.
이는 2013년 재정여건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 증가의 어려움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세수 징수액이 83%에 그쳤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5년간 복지예산이 매년 3천700억원씩 증가, 국비확보가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도는 2013년 사업에 국비가 필요한 10대 중점관리 사업을 확정했다.
도는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 저해를 받아 온 북부지역의 23곳의 도로를 조기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 6천85억원을 비롯해 5조1천억원이라는 ‘매머드급’ 예산이 투입되는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의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250억원 등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사업으로는 ▲뉴타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400억원) ▲제부 마리나항 건설 호안 600m(49억원) ▲좌석(광역)버스 2천267대 환승손실부담금(250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 28개소 설치(670억원) ▲반환공여구역 34개소 개발 및 주변지역 지원(613억원)을 정했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계획 보상비(300억원) ▲12.7km의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200억원) ▲8.0km의 하남선(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 복선전철(51억원) 등 모두 10개 사업으로 8천868억원의 국비를 요구할 방침이다.
도는 신규사업 및 중점관리사업을 발굴하고, 중점관리사업 대상과 관련해 김문수 지사와 함께 행정·경제부지사가 관련부처를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도는 특히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실·국별 활동상황에 대한 일일보고제를 운영하는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다각적인 예산확보전에 나서는 한편, 도내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지방소득세율 인상, 보육예산 국비지원 확대 등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며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등 사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