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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 국비 4조5천억 확보 ‘예산전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 증대 어려워
10대 중점사업 확정…실·국별로 매일 점검

재정난으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맨 경기도가 2013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체제에 나섰다.

15일 도에 따르면 2013년 국비확보 목표액을 올해 4조500억원보다 10%이상 늘어난 4조5천억원으로 세웠다.

이는 2013년 재정여건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 증가의 어려움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세수 징수액이 83%에 그쳤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5년간 복지예산이 매년 3천700억원씩 증가, 국비확보가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도는 2013년 사업에 국비가 필요한 10대 중점관리 사업을 확정했다.

도는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 저해를 받아 온 북부지역의 23곳의 도로를 조기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 6천85억원을 비롯해 5조1천억원이라는 ‘매머드급’ 예산이 투입되는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의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250억원 등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사업으로는 ▲뉴타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400억원) ▲제부 마리나항 건설 호안 600m(49억원) ▲좌석(광역)버스 2천267대 환승손실부담금(250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 28개소 설치(670억원) ▲반환공여구역 34개소 개발 및 주변지역 지원(613억원)을 정했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계획 보상비(300억원) ▲12.7km의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200억원) ▲8.0km의 하남선(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 복선전철(51억원) 등 모두 10개 사업으로 8천868억원의 국비를 요구할 방침이다.

도는 신규사업 및 중점관리사업을 발굴하고, 중점관리사업 대상과 관련해 김문수 지사와 함께 행정·경제부지사가 관련부처를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도는 특히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실·국별 활동상황에 대한 일일보고제를 운영하는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다각적인 예산확보전에 나서는 한편, 도내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지방소득세율 인상, 보육예산 국비지원 확대 등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며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등 사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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