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법정전입금 미전출 및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분 누적 등으로 재정이 악화돼 총 7개 교육복지사업의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을 추진에 나서자 요청한 일부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 노현경 의원은 성명을 통해 “시교육청이 이번 회기 1차추경에 강화 덕신고 본관동 신축비 58억원을 지방채까지 발행해 무리하게 지원키로 했다”며 이 학교건물에 대한 시교육청의 안전진단이 8개월 만에 B등급(양호)에서 D등급(위험시설물, 개축대상)으로 갑자기 떨어져 개축용 ‘맞춤형 안전진단’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덕신고와 유사한 개축과정과 등급판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제일고의 증개축면적은 총 3천784㎡에 47억원을 지원한 반면, 덕신고는 제일고보다 작은 면적 총 3천393㎡에 58억 예산편성해 제일고는 시교육청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증개축단가 72만원을 적용했고, 덕신고에는 똑같은 증개축임에도 신축단가인 128만5천원을 적용했기 때문에 제일고 공사비와 비교해도 덕신고에 지나치게 과다지원해 준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이번 덕신고 사건은 단순히 일부 실무담당자의 예산편성 과정상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되고 의도된 ‘교육예산 부정 및 비리사건’이라고 판단된다”며, “부당한 방법과 절차로 예산편성을 한 후 버젓이 시의회승인을 요구한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하려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4일 개회된 제2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만5세 누리과정 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덕신고 증개축, 일반고 기숙사 증축 등 7개 사업에 553억8천700만원에 대한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을 상정, 심의의결을 요구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