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권 행정구역 통합

① 통합 찬반 재점화, 메가시티 탄생하나?

② 수원에 수원이 없고, 화성엔 화성이 없다(?)

③ 지역도 국가도 늦출 수 없는 행정체제 개편

④ 거대한 민심이 민주주의와 지도를 바꾼다

⑤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기를 기회로



20년 만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맞물린 2012년, 다시 국민의 관심은 통합이다.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선거의 여왕’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 총선 이후,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출사표에 이어 정몽준·이재오 등 여야 후보군이 대선에 뛰어들면서 대선이 불붙고 있지만, 1천200만 경기도민의 최우선 관심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즉 통합이다. 수원권, 안양권, 의정부권 등
도내 3개 권역 9곳을 포함한 전국 36개 시·군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는 지난 18일 막을 내렸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본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통합방안이 제출된다. 단연코 관심은 수원권이다.

국내 5위 ‘200만 메가시티’의 탄생이 확정될 경우 다시 한번 지도가 바뀐다.

이에 본보는 수원권 통합 논의를 5회에 걸쳐 긴급 점검한다.<편집자주>



 

수원·화성·오산.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200만 수원권의 통합 논의가 재점화됐다.

지난 4월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이 참석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현장 간담회 이후, 지난달 27일부터 3주간 진행된 통합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통합 찬성과 반대의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수원과 화성 뿐 아니라 안양권의 안양과 의왕 역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분위기가 삭막한 분위기에 때이른 여름더위에도 냉랭함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수원·화성·오산 3곳의 시장과 시의회 모두 통합과 관련해 말을 아끼기로 하면서 폭풍전야와 같던 긴장감은 그러나 곧 깨졌다.

지난 1일 채인석 화성시장이 월례조회에서 “통합 설문조사에 편승한 수원지역 여론 호도는 시민 분열만 초래하는 것”이라며 “화성시의 대표 시민으로서 통합에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밝힌다”고 밝히고 나섰다.

화성시의회도 17일 ‘화성·오산·수원시 통합추진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통합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장 시민통합추진위원회 등의 반발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정치쇼’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화성통추위 관계자는 “자신의 공약을 당선 후 이유도 없이 뒤집은 채 시장이 다른 시장들과 200만 시민들에게 약속한 자제 입장마저 헌신짝처럼 버리고 또다시 공무원들 줄세우기 발언으로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수원시의 입장 표명 자제에도 시민통추위를 중심으로 수원시민 대부분이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통합’이 아니라 60여년만에 ‘행정구역 복원’으로 도시 발전의 신기원이 될 것이란 기대다.

화성통추위와 오산통추위의 기대와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화성통추위는 더욱 적극적이다.

통추위 관계자는 “통합과 동시에 200만 인구와 3조원의 재정규모를 갖춘 국내 5대 도시, 동북아 중심 메가시티가 탄생하게 된다”면서 “역사적 동질성과 동일 생활권의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과 광역행정 수행, 행정서비스 강화 등이 가능해져 주민편의가 증대된 미래 지역발전의 획기적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독 채 시장과 일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막연한 반대논리가 마치 전체 시민의 뜻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주민투표와 함께 진정한 주민들의 뜻이 고스란히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수원권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각종 중복투자 방지와 함께 도로 등 SOC 건설분야의 집중 투자로 지역 균등개발이 조속히 실현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통합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관심은 자연스레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모아지고 있다.

통합 설문조사는 대통령과 국회의 정책결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의 결과 함구에도 불구, 관련 내용들이 곳곳에서 들린다. 오는 7월에는 각 시장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통합 권고가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1박2일간 3개 시 시장과 국회의원, 관계자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연찬회가 전남 강진에서 열린다. 각 시의 부인에도 통합 논의가 직·간접적으로 오갈 것이라는 섣부른 관측마저 나온다. 메가시티 탄생을 둘러싼 초읽기는 이미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