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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에너지요금 격차 ‘부익부 빈익빈’

설치비·지자체 재정능력 이유 인프라 부족
도내 농촌·저소득층 밀집지역 최대 2배 더내
상수도, 과천 430.7원 ‘최저’ 가평 1054원 '최고'
도시가스, 기본 790원… 농촌 1500원대 등유 사용

경기도내 농촌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의 상수도 요금이나 에너지 요금이 각종 생활기반시설 인프라 설치가 양호한 도시지역에 비해 최대 2배 이상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나 도·농간 격차에 이은 또다른 차별적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요금격차의 원인으로 도심지나 인구밀집지역과 달리 농촌지역과 도농지역의 경우 상수도 관로와 도시가스 배관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과 일부 지자체의 재정능력 부족 등으로 아예 사업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사업 실시 후에도 생산원가나 공급비용 등으로 인한 적자폭 증가가 예상되면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상수도 평균 요금은 1t당 684.9원, 생산원가는 평균 907.5원 선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 별로는 최고 2.5배 가량의 가격차를 보이고 있다.

상수도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도내의 ‘산소 탱크’로 불리는 가평군으로 상수도 요금이 1천54원으로 평균 생산원가보다 146.5원이 비쌌으며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1천원대를 넘어섰다. 뒤를 이어 안성시(928.5원), 연천군(866.1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지역은 과천시가 430.7원으로 가장 낮았고 성남시 450.3원, 하남시 452원 등으로 가평이나 안성·연천에 비해 2배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79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반면, 농촌지역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평균 1천500대의 등유를 사용하는 등 에너지요금 사용에서 2배 차를 보이고 있다.

평택, 남양주, 파주 등의 도·농복합지역은 같은 지역내에서도 생활권 차이로 인해 2배 이상의 에너지 비용의 격차가 벌어졌다.

도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환경취약계층의 공간적 분포가 구도심과 농촌에 집중돼 있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 전환으로 공간적 생활환경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환경복지 시범마을 조성’을 각 지자체로부터 희망을 받고 있다.

이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8천만원과 시·군비 8천만원 등 총 1억6천만원이 소요된다.

도 관계자는 “농촌지역과 구도심, 저소득층 등이 도시지역에 비해 생활환경 등으로 에너지, 상수도 등의 비용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이같은 지역의 주민들도 도시지역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점차 마을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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