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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재연되나… 시작부터 ‘삐걱’

 



19대 국회가 30일부터 4년 임기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으나,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벌써부터 ‘식물국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89일만의 원 구성을 마무리한데 이어 몸싸움과 폭력이 난무한 채 해머와 최루탄 등으로 얼룩진 ‘폭력 국회’의 오명을 남긴 바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원구성 협상은 한발짝도 진척되지 않아 당초 합의한 6월5일 개원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이 18개 상임위를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데 반해, 민주당은 9개씩 나누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민주당은 정무위·문방위·국토해양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윤리특위를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와 보건복지위를 넘겨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는 야당이 계속 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저는 새누리당에 국회의장을 달라고 요구하겠다”며 새누리당의 자세를 ‘청개구리 협상’이라고 쏘아붙였다.

‘주사파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국회 입성도 계속 논란거리이다.

새누리당은 이들의 입성을 법적으로 저지할 수 없게 되자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회 국방위·외통위·행정안전위에 대해 국회의장이 상임위 배치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 7월10일로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후임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다음달 중에 실시해야 ‘대법관 공백’을 막을 수 있지만 그나마 불투명해지고 있다.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을 이을 대법관 후보자들이 조만간 지명될 예정이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의 성향상 보수적인 후보자가 지명될 경우, 여야가 이념문제로 인사청문회에서 대립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19대 국회가 초장부터 난관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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