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고, 부패가 잦거나 경영부실 평가를 받으면 임직원 해임이나 법인 청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공개한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무분별하게 신설해 예산낭비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3개 재단의 경우 내부 추천규정을 만들어 놓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는 등 25명을 비공개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인사비리의 통로역할을 해오는 등 실태조사 대상인 7개 기관의 비공개 특채인원만 53명에 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41개였던 각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올들어 492개로 3.5배가 늘었다.

이 가운데 정원 10명 이하인 소규모 기관이 43%(211개)에 달해 효과적인 업무 수행도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 기관들이 한 해 사용하는 예산은 5조9천964억원에 달하지만 감독기관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예산 낭비와 각종 인사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재 경기도내 출자·출연기관은 광역시의 경우 20개 기관에 총 정원은 2천730명이고, 지난해 기준으로 총 예산은 5천263억원이며, 지자체 지원은 1천63억원이다.

도내 기초단체의 경우는 61개 기관에 총 정원은 1천679명이고, 지난해 기준 총 예산은 2천891억원이며, 지자체 지원은 1천381억원이다.

또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은 11개 기관에 총 정원은 760명이고, 지난해 기준 총 예산은 5천140억원이며, 지자체 지원은 176억원이다.

인천 기초단체의 경우는 7개 기관에 총 정원은 38명이고, 지난해 기준 총 예산은 66억원이며, 지자체 지원은 56억원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행안부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고, 부패가 잦거나 경영 부실 평가를 받으면 임직원을 해임하거나 법인을 청산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또 기능이 중복되고 규모가 작아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책환경 변화로 존재 가치가 없으면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출자·출연기관은 임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을 의무화하고, 행안부에는 모든 기관의 채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