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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수지 도로 확·포장 공사비 지원 다툼 道-용인시 ‘엇갈린 주장’

용인 유연채 前정무부지사 78억 지원 약속
道 유 前부지사 2013년 예산결정권 없어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부근의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재원 부족으로 중지되면서 경기도와 용인시가 도비 지원여부를 놓고 상반된 ‘지원 약속’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4·11총선을 앞두고 지난해말 지역내 체육인간담회에 참석한 유연채 전 정무부지사가 추가 연장구간의 도로사업비 78억원에 대한 추가 도비 지원 ‘구두약속’을 주장하는 용인시와 “그런 사실이 없고 결정권한도 없다”고 맞서는 도 입장이 엇갈려 논란을 빚고 있다.

총 5.32km구간의 이 도로는 당초 국토해양부 조정을 거쳐 도비 1천100억원, 시비 1천억원을 투입해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에서 1.62km를 신설 연장키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시는 재심의를 통해 시비 409억원을 들여 당초 4차선 신설로 계획했던 이 도로에 대해 6차선으로 확장하는 도로공사를 마무리한 뒤, 당초 시비 부담으로 건설키로 한 추가 연장구간에 대해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시의회에 200억원 규모의 공사비용을 본예산에 상정했으나 “도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퇴짜를 맞은 뒤, ‘반쪽 도로’ 개통에 따른 주민불편이 이어지면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비 6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됐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추가로 78억원의 도비 지원을 받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원 약속’ 여부를 둘러싼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시는 유 전 정무부지사가 지난해 12월 관내 체육인간담회에 참석, 예산 지원을 요청한데 대해 “경기도에서 올해 60억원과 2013년에 78억원 등 138억원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면서 “추가 지원액에 대해 전화 통화를 통해 2013년 예산반영 여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는 이같은 78억원의 도비 추가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연장구간의 도로 건설에 60억원을 올 예산에 편성했다”면서 “하지만 내년 예산에 78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는 내용은 들은 바 없다. 2013년 예산을 유 전 정무부지사가 결정할 권한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연장구간 사업은 시에서 주도해야 하는 사업이며 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며 “지난해 편성된 60억원 외에 추가비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반된 도로사업비 지원다툼 속에 해당 도로의 완공도 늦어져 당초 계획했던 영통·광교신도시와 수지·분당간 교통난 해소에 차질이 우려되는 한편, 선거용 헛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대두되면서 당분간 ‘반쪽 도로’의 이용 불편을 지속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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