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대상자에 포함돼 ‘동향파악 대상’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독재시대의 망령’이라고 비난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해 온 검찰은 13일 지원관실이 벌인 500건의 사찰 사례를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감찰 대상 주요 인사 30명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 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민간인 7명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감찰 대상에는 김 지사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포함돼 있어 지원관실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찰을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정황이 소문이나 인터넷,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순히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판단,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적법한 감찰활동 199건, 단순 일반 동향파악 111건 등 수사한 전체 500건 중 3건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 지사는 ‘독재시대의 망령’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김 지사의 한 측근은 김 지사가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드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경우나 공직자의 청렴을 높이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감찰, 또는 뇌물 수수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 대상의 감찰이 아닌, 특정한 정치적 이해나 다른 목적에 의한 감찰은 사라져야 한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은 ‘독재시대의 망령’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당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후보선출 규정 변경과 사당화에 대한 불만으로 (과거 이회창 총재 시절) 탈당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선수가 룰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불통과 독선, 오만함의 발로”라고 비판한데 이어, 대전시당 기자간담회에서도 “과거 이회창 전 대표가 대선 후보를 2차례나 했지만 이렇게까지 사당화되지는 않았다”고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