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인천시, ‘재정난 탈출구’를 찾아라

인천시가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아껴쓰기, 빌려오기, 벌어쓰기를 발판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인천시의 재정현황과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돌아 보고자 한다.

△재정위기 발단과 원인

인천시의 재정상황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 예산이 갑자기 1조원이나 늘어나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지방채 발행액도 지난 2009년 8천386억원에 이르렀다. 이중 5천507억원은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당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둔화에 대응코자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지출 확대를 요청에 따라 지방채를 대폭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1년 예산의 30%를 넘어서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빚을 져서 갑자기 재정지출을 늘려 놓으면 그 사업이 단발성 사업이 아닌 한 이후에는 도저히 그 지출규모를 줄일 수가 없게 되는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과거 시 정부에서 지출해야 할 부채를 지출하지 않고 밀어놓거나, 다른 회계에서 빌려 써버린 재정규모가 8천500억원에 이르렀다. 정상회계로 돌아가려면 이 8천500억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인천시의 재정형편상 8천500억원을 한 번에 갚아서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시의 재정구조는 사실상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에 빠져 버렸다.

특히 시가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으로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출이 예정돼 도시철도 2호선은 현금유동성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아시아경기대회용 지방채발행은 시를 재정위기단계로 몰리고 있다.

게다가 근거없는 지자체 부채 40%규정은 아시아경기대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정상황 진퇴양난 위기

이러한 재정 악재에 따라 지난해 시 예산을 5천억원이상을 감액하면서 재정 건전화의 시동을 걸고 아시아경기대회 사업비도 6천359억원 절감했다. 또 아시아경기대회 미디어·선수촌을 구월보금자리주택으로 대체해 1조6천억원의 자금부담을 줄여 아껴쓰기를 실현했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 계약방식 및 설계변경, 민자터널 협약변경, 공사·공단 통페합 구조조정 및 인건비, 경상적 경비,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개정으로 국고지원 근거마련,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등으로 국비지원을 확보, 빌려오기를 실현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리스차량 등록유치를 통해 500억원 이상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취득세 감면조치를 조절해 1천500억원의 세입을 지켜냈으며,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송도 6·8공구, 북항 배후부지 사업조정·기부체납으로 환수, 투자유치를 통한 세수확충 등으로 벌어쓰기도 했다.

하지만 시의 재정상황은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았고 더 큰 고통이 올해 예산을 수립하면서 시작돼 심각한 진퇴양난의 위기에 부딪혔다.

△시 재정위기 극복 방안

인천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립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에 비해 혜택은 없고 수도권 매립지·화력발전소·해양 쓰레기 문제 등 책임만 많다는 점에서 역차별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역차별 시정을 위해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과 같은 특수요인에 대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출자출연기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1천200억원을 절약할 예정이며, 재정을 긴축한다고 하더라도 서민복지예산과 일자리창출, 투자유치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위축시키고,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세출조정은 최소화해 투자와 일자리, 시민소득으로 연결되는 민생 선순환 긴축전략을 실행할 것이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일부 부지와 인천터미널 부지를 처분해 총 1조2천억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며, 시 보유 다른 일부 자산을 처분해 약 3천억원 내외를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고 도시철도 2호선도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약 4천억원 규모의 현금지출을 분산시키고 최대한의 국가지원을 끌어올 예정이다.

아울러 아시아경기대회도 평창동계올림픽 수준 국비지원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궁극적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가세원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채무상환 여력을 확보하며, 재정 건전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인천시는 현재 지방재정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현재 75: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세출 비율에 맞춰 60:40으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비율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권 독립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발전소 및 정유시설, LNG 생산기지 등 수도권 혐오시설 존치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피해, 국립 교육시설, 주요 국립문화시설의 부재, 국세납부 기여도에 비해 열악한 보통교부세 등 홀대받고 있는 인천의 사례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보상적 지원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