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불합리한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국세청의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간납세제도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현재의 중간예납제도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에 대한 혜택은 커녕 오히려 기간을 하루라도 넘길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의 벌칙만 부여하는 점에서 국가편의주의적 징세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세의 경우 일시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것처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당초 납부시기 보다 6개월이나 미리 내는 만큼 10% 감면은 아니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은행 이자에 준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