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논의가 중단돼 있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협의를 완전 중단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3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문제로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 중지된 양국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이 협정 체결논의를 완전히 중단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처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없던 일로 귀결될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그간 각각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초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가서명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상호군수지원협정의 국방부 초안과 일본 방위성의 초안이 몇 차례 교환됐으나 문구 수정 등 협의할 사항이 많아 공동 초안까지는 작성되지 않았다”면서 “공동 초안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 실무자 간의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일본 측과 가서명됐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방부가 만든 상호군수지원협정 초안에는 협력의 범위를 유엔평화유지(PKO) 활동 등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