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무상보육 예산이 오는 10월쯤 모두 바닥나는 등 예산전액 소진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0~2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 결정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하반기에 관련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까지 소득하위 70%까지 보육지원을 해온 도의 곳간이 바닥나면서 나머지 30%의 영유아를 지원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무상보육이 10월까지는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분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11월부터는 무상보육 예산이 전부 소진돼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영유아 무상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까지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던 영유아 보육료 사업비로 총 1조185억4천627만5천원(국비 5천247억2천146만5천원, 도비 2천569억6천169만4천원, 시·군비 2천368억6천311만6천원)을 소요했으나 올해 무상보육이 실시되며 총 1조2천071억567만5천원(국비 6천207억394만6천원, 도비 3천43억3천351만8천원, 시·군비 2천820억6천821만1천원)으로 1천885억5천940만원이 증가했다.

이에 각 지자체의 경우 무상보육에 사용되는 예산 가운데 국비·도비 및 시·군 자체 예산 등의 비율이 다르고 소득하위 지원 %가 다른 상황에서, 국회 결정 3개월만에 무상보육이 실시돼 예산이 바닥나 추경예산까지 받는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다.

안산시는 전체 영유아 2만199명에서 소득하위 80%까지인 1만8천176명을 지원해 왔으며 시흥시도 전체 1만2천107명중 1만1천195명을, 안양시도 전체 1만2천346명중 9천623명을 지원, 늘어난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소득하위 40%만 지원해온 과천시는 무상보육 실시로 2배 이상인 총 1천254명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사실상 지난 6월 무상보육 예산이 소진됐지만 추경예산으로 10월까지는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무상보육을 목표로 두고 지자체 예산과 특징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소득하위 퍼센트(%)를 높여갈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급하게 결정되며 예산이 바닥나는 사태에 빠졌다”며 “오는 10월까지는 시군이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끌어보겠으지만 11월부터는 큰 걱정이다. 국비지원 비율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지만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4일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0~2세 및 5세아의 전면 무상보육을 개시한지 4개월여 만에 0~2세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