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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SOFA 세칙 개정 즉시 착수하라”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사진) 의원은 9일 주한미군 헌병의 평택시민 불법 강제연행 사건에 대해 “소파(SOFA) 세칙 개정을 즉시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원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평택시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특히 “이 사건이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위반한 과잉 불법행동임은 물론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사건이고, 동시에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하고 2016년까지 완료예정인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통합이전 사업에도 차질을 야기시킬 뻔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력 항의했다.

그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와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자 처벌 및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한미양국 정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의 사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이번과 같은 불미한 사태 발생의 빌미가 돼온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등 세칙에 대해 오해가능성과 애매모호성을 최소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에 즉각 착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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