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추진, 유니버설 스튜디오(USKR) 공공기반시설 국비지원 등 총 11개 항목의 현안건의를 했다.

경기도는 16일 김 지사가 2013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 현안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안건의는 모두 11개 항목으로 국비지원이 필요한 지역현안사항 4개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건의 4개, 지방재정여건 개선 3개 등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추진과 전국 최하위 도로보급률을 기록 중인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조기 확충을 위해 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설치 비용 130억원,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비 173억 원 등을 2013년도 정부지원으로 부담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5·10 부동산대책 관련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13년 10%, 2014년 20%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도 지원기준을 현행 50%에서 90%로 상향해 줄 것도 포함됐다.

이외에 기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촉진기본법 신설, 계획관리지역내 건폐율 약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민간참여법위 확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역 및 투자활성화 제도개선 등의 규제개선안도 함께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재정난이 계속되면서 국비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건의서에 명시된 사업은 도 핵심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조기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